110만 대도시 용인이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퍼스트(First)’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不在)로 무능함을 보이며 조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공모사업 中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일반 사업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11개 시.군이 본선 진출을 결정했다.
현황을 취재하던 중 용인시가 이번 공모사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된 사실이 알고 확인한 결과 시는 부지면적 4,086㎡, 건물면적 1,980㎡, 사업비 약 100억 규모의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장묘시설,문화센터) 사업의 제안서를 지난 6월 26일 도에 제출했지만 돌연 8월 21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었다.
도에 제출한 정책공모 사업의 주관부서는 예산과로 동물보호과의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 도에 제출했지만 민원과 진입도로 미확보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취소해 100~6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는 공모사업을 포기했다.
이번 사업의 주관부서는 예산과 이지만 실제 사업은 동물보호과로 예산과는 취합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제안서가 제출되어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100~60억 규모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모사업을 기본적인 검토와 검증도 없이 추진하다 포기하여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망신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용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과연 110만 용인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