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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원(民願)의 양면성(兩面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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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원(民願)의 양면성(兩面性)
  • 이상원
  • 승인 2021.05.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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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기흥저수지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과 관련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계약 연장 반대를 주장하고 사업자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주민들은 저수지 주변 순환산책로 중간에 자리 잡은 수상골프연습장이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정치권은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경기도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용인은 민원공화국이라 지칭할 정도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공론화 과정과 소통. 조율은 뒤로한 체 민원이 최상위에 위치하며 법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력도 힘을 잃는 형국이다.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들이 민원을 우선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법을 근간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조차도 민원의 영향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과 얼마 전 4차 산업의 핵심인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민원을 빌미로 땅까지 확보한 기업을 쫓아내기도 하고 자신들의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집단민원을 야기하여 약 2,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민원을 빌미로 재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 사유 없이 민원을 빌미로 정치인의 압력으로 재계약을 안 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며 수상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기흥저수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도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인정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이 지역과 시민에게 오히려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용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과거 용인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용인’이라며 홍보했지만 현실은 민원으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며 열악한 기업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민원을 대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으로 단순이 표만 의식하는 정치인이 아닌 적법성(適法性)과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민원도 해소되고 특례도시의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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