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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기초의원 '공천제도 폐단(弊端)'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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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기초의원 '공천제도 폐단(弊端)'은 사라질까?
  • 이상원
  • 승인 2022.04.0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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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정신은 사라지고 정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기초의원의 무용론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의 한 지역구에서 공천 관련 잡음(雜音)이 들리고 있다.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틀어쥔 정당의 공천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당협위원장 입김에 공천이 좌우되다 보니 의정능력 보다 실질적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충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해 공천권자인 정당과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 보다 오히려 기초의원의 무용론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권한이 늘어나고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만큼 지방행정과 시민세금을 제대로 운용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하지만, 기초의원의 수준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던지는 시민들도 많다.

기초의원들은 엄연히 시민들의 투표로 뽑힌 시민의 대표지만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시민의 대표를 볼모로 잡는 사라져야 할 폐단(弊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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