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란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라는 학문적 정의로 지방자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지방자치 권력 쟁취를 위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마다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민주주의가 이름만 존재할 뿐 시민의 대변자를 뽑는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공정성을 확보 하지 못한 체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정당의 공천 과정이 중앙정치에 예속과 특정인의 입김으로 겉으론 경선을 외치지만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며 출마자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110만 인구의 대도시로 특례시 원년을 맞이하고 있는 용인 또한 공천 과정에 잡음으로 공정성은 훼손되며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 후유증이 예견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특정인의 입김으로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대변자는 말뿐이고 정당과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무늬만 시민의 대변자인 허수아비만 있을 뿐이다.
풀뿌리민주주의 근본은 권력 쟁취가 아닌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 참여해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중앙정치화 시키려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공천 과정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 하는 단세포적인 행태가 지속된다면 110만 용인특례시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으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공평'은 모든 사람이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을 짓밟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침해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정당의 공천 과정이 불신을 초래하는 우(愚)를 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당의 몫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