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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준공 무기한 연기, 입주민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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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준공 무기한 연기, 입주민들 피해 우려
  • 경기e저널
  • 승인 2022.06.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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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대책위 인수위 방문, 피해방지 촉구
준공되더라도 민간사업자 배당받아갈 수 없어
5,900여 세대 민원 성남시로 집중될 듯
판교 대장지구
판교 대장지구

 

최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6월 말 예정된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하고 있어 대장지구 사업 준공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당초 대장 지구는 지난해 8월 준공예정이었는데 대장동 사태로 인하여 10월말, 12월말로 연기되었고, 올해에도 3월말, 6월말로 총 4회 연기되었는데 또다시 인수위가 제동을 걸어서 사업 준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 택지 및 근생용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월요일 인수위를 방문하여 미준공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였다. 대장지구 준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서 대출과 매각 등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 준공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이 거액의 추가 배당금을 받아간다’, ‘대장 지구에 안전문제가 있다’등이다. 이에 대하여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배당의결을 받을 수가 없고 민간사업자 역시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의사도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장 지구에 지난해 5월말부터 아파트 수천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불거진 바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남시 및 입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준공을 볼모로 잡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입장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에 따르면, 대장지구가 미준공 상태로 오는 6월말을 경과한다면 사업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대장 지구를 준공시켜야 하는 시행자의 법적지위가 없어져서 사업전체가 표류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대장지구 준공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대장동 사태에 따른 법적책임과 약 5,900여세대가 입주하는 대장지구 사업 준공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뒤섞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업 준공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남의 뜰은 준공조건에 부과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탁사 계좌에 예치까지 해둔 상태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준공을 해주지 않고 사업기간이 도과한다면 미준공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비롯한 모든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성남시가 대장지구 미준공 장기화로 인한 약 5,900여세대의 민원을 다 떠안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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