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준공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같은 시기에 공사를 끝낸 제1공단, 서판교터널은 준공승인.
성남의뜰, “성남시는 미준공에 따른 모든 책임져야“
지난 6월 말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한 성남시정 정상화특위가 또다시 7월말 준공예정이었던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장지구 사업 준공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게 될 전망이다.
당초 판교 대장 지구는 지난해 8월 준공예정이었는데 대장동 사태로 인하여 10월, 12월로 연기되었고, 올해에도 3월, 6월, 7월로 총 5회 연기되었는데 또다시 정상화 특위가 제동을 걸어서 사업 준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정상화 특위는 지난 6월 하순경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7월 1일 신상진 시장 취임 후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받아간 배당금과 아파트 개발사업의 이익 전액의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장동 사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준공이 무한정 미루어질 전망이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남시와 입주민 등의 모든 민원사항을 수용하여 당초 실시계획 도면에도 없는 추가 공사를 하느라 약 300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데, 정상화 특위에서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준공을 안 해주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성남시가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의 뜰이 올해 봄에 이미 공사를 끝낸 제1공단 근린공원, 서판교 터널은 성남시가 지난 5월에 준공승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뜰이 공사를 사실상 완료한 대장 지구에 대하여는 성남시가 정상화 특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준공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성남의뜰 관계자는 ‘성남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제1공단 근린공원과 서판교 터널은 재빨리 준공승인을 해서 무상으로 가지고 가고, 성남시 재산이 아닌 대장 지구는 대장동 사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제1공단 근린공원과 서판교터널은 준공이 늦어져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지만, 대장 지구는 준공이 늦어져 대지권 등기가 안 되면 5,900여세대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성남의 뜰과 성남시 담당부서는 현재 행정소송중인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과 관련된 경관녹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다면 은행대출과 건축물 매각과 관련하여 대지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이주자 택지, 근생용지 소유자들을 비롯한 다수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향후 판교 대장지구 준공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