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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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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
  • 이상원
  • 승인 2023.03.1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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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1
불법현수막 1

 

내년 총선을 겨냥 처인구 지역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헤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해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당협.지역위원장)과 정당의 현수막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지며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이 점령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정상적인 신고를 거쳐 게시해야 하는 정치인(당협.지역위원장에 해당되지 않는)들의 불법 현수막까지 가세하며 도시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현수막 2
불법현수막 2

 

처인구청 광고물 관계자는 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우후죽순(雨後竹筍) 늘어 난 정치 현수막들로 업무가 가중되며 불편함과 난감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과 달리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들에게 한 표를 줘야 하는 것인지, 그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처인구는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의 구속과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지역위원장의 구속으로 두 정당 모두 내년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 경쟁도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들의 사용이 늘면서 버려지는 폐현수막 처리도 심각한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현수막 3
불법현수막 3

 

한편, 처인구청은 정당과 지역의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정치인의 현수막은 법 적용 배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적인 신고를 득하여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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