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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교복 VS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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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교복 VS 무상급식"
  • 이상원
  • 승인 2017.10.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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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복지정책 유권자의 선택은?
이상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의 무상교복 정책이 지난 17일 용인시의회 제219회 2차 본회의에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2018년 본예산에 약 68억(약 29만원/1인) 원이 편성되어야 한다.

무상교복 정책은 지난 13일 더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교복 정책 찬성과 더불어 무상급식과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무상급식(58억)과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36억)의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무상교복 정책의 향방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무상급식과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의 예산이 편성 될 경우 무상교복 정책은 무난히 시행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더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떤 대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유한국당 정찬민 시장의 무상교복 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무상급식과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 모두 실행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교복 정책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용인시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례 제정에는 성공했지만, 더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시가 수용할지 의문이다.

만약, 시가 더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무상급식과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 비용을 편성할 경우 약 162억 예산이 소요되어 다른 사업의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한국당의 정찬민 시장이 보편적 복지인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자 무상교복 정책을 찬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상급식과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A 의원은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무상 실란트 시술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 시설의 예산 삭감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예산 심사를 할 때 마다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집행부를 질타하곤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도래하자 시 재정과 상관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표를 의식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무상복지 정책이 선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미지수다.

무상의 개념 또한 바뀌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이행에 따른 권리이기도 하다.  무상이란 단어로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복지의 필요성은 시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무상복지 정책이 시민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그 몫은 결국 내년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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