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사회참여와 보편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용인 IL 센터 : Independent Living)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9월 부정수급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 및 부당지급 급여 27,580,090원 환수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여 용인 IL 센터장 A 씨 벌금 100만원, 활동지원사 B씨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 IL 센터에 근무하다 최근 해고당한 C 씨(女)가 자신과 또 다른 3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또 다시 문제가 일고 있다.

C 씨는 “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모두 4명으로 총 금액은 7,604,640으로 각자의 통장에 지급된 성과급을 다른 직원의 통장으로 다시 보내면 A 소장을 포함한 9명에게 분배를 한다.”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성과급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성과급(1백4십 만원)을 분배 받은 A 소장은 C 씨의 주장에 대하여 “성과급을 분배하는 것은 관례였다. 또한, 사업 성격상 성과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재분배 한 것이다. 나 역시도 근로자이기에 받은 것이고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협박한 적도 없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는 노동부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21일 용인 IL 센터를 사회보장정보원과 합동조사하여 여러 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다. 정식적인 보고 이후에 환수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용인 IL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연간 155백만원(도비 10%, 시비 90%)의 운영보조금과 활동지원 예산 4,97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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