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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고, 유학가고, 직장 있어도 돈 준다""청년기본소득" 사업으로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
이상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경기도와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과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소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지급대상의 청년은 12,88명으로 사업의 규모는 총 128억으로 경기도 70% 용인시 30%(약 38억)로 지역의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하여 ▲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 보편적인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 자기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과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홍보물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군에 있어도 유학으로 외국에 있어도 그리고 직장이 있어도 만24세에 해당되어 신청하면 지급 된다는 사실이다.

과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란 속에서 진정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상원  lsw61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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