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과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공직내부의 혼선과 관광사업자의 발목을 잡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광과는 에버랜드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과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실을 설치하는 각각의 협의를 요청 받아 회신을 했다.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하는 CNG 충전소는 “100/10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득할 것”이라고 협의를 했고, 도시정책과가 담당하는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미용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변경 대상일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회신을 했다.
이후, 기후에너지과는 관광과의 협의에 따라서 CNG 충전소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지만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미용실은 보류하는 과정에 관광과의 불허 입장에 따라 에버랜드가 취하를 했다.
황당한 일은 협의내용과 상관없이 CNG 충전소와 동물위탁괸리업. 동물미용실은 에버랜드에 설치 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관광과의 태도다.
그렇다면, “100/10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 변경을 득할 것”이라는 협의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허가한 CNG 충전소에 대한 적법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관광과의 말대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었다면 두 건 모두 “설치 불가 함”이라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
유사한 예로 부산 해운대구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종합휴양업(에버랜드와 동일 업종) 부지 內 백화점, 동물관련 모든 시설을 허가하여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는 약 1,300만(2017년 기준)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선정되어 시가 홍보하면서 현실은 불과 453㎡ 면적의 시설물 조차도 5개월이 넘도록 허가를 하지 않는 시의 정책은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금년 1. 24 접수하고 4. 29 취하한 동물위탁괸리업과 동물미용실을 5.20 재 접수한 상태지만 관광과는 법제처의 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의를 보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