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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2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백군기 시장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백군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여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23일 1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 추징금 588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백사무실은 경선사무실로 이었고, 이곳에서 활동한 행위는 판례상 내부적 선거준비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일부유죄를 인정했다.

경기e저널  lsw6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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