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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사용 '국회의원 공문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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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사용 '국회의원 공문이면 OK?'
  • 이상원
  • 승인 2021.05.06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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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장
토론회 현장

 

용인시가 청사 건물을 대관하면서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협조 공문만으로 대관을 승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 청사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과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 주관하는 ‘용인경전철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장소로 시청사 內 컨벤션홀 사용을 승인했다.

청사 관리부서인 행정과 관계자는 컨벤션홀 사용허가를 내준 이유를 ‘국회의원의 협조 공문’ 과 공공적인 목적의 토론회라서 사용을 승인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사용자의 자격)에서 명시한 청사를 사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 ● 시 관할 지역의 산하 행정기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있는 단체 또는 기관 ● 시에 있는 학교·사업체 등에 재학·재직 중인 사람 ●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 주관자가 용인시와 관계가 없는 단체지만 국회의원의 공문과 행사 목적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승인한 것이 규정에서 명시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 하는지는 의문이다.

용인시 청사는 공무원의 근무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청사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활용된다면 안 될 것이며 사용승인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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