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유권자를 현혹하는 홍보물이 넘치는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요동치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그 어원은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하며 기존에 있던 중앙집권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정치를 탈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지역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유래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지방의회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방자치 의원의 불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권자들 역시 각 당의 예비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선거기간만 도래하면 후보자들은 각종 미사여구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상대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차원적인 행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저하는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은 뒤로하고 상대 당과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서 활동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리만 챙겼지 시민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것이다.
유권자와 지방자치 의원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상호 보완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진정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뿌리”로 표현되는 만큼,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그 뿌리를 움직이려면 유권자의 작은 관심들이 꼭 필요하다.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시의원을 원한다면 정당을 욕하는 후보,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 머슴이 되겠다는 후보, 뚜렷한 직업 없이 봉사 활동만 한 후보 이런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