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유 의원의 ‘너그러이 봐 달라’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건설상임위는 지난 12월 21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과 강웅철 의원 간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유 의원이 수차례 ‘너그러이 봐 달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사회주택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경제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과 용인도시공사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도 지원 한다.
이날 상임위에서 강 의원은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 안이 상위법이 계류 중임을 지적하고 그리고 추계의 내용도 사업비(약122억)도 누락되어 있고 대행비만을 명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조례의 제정을 반대했다.
결국 도시건설상임위는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4대 3으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안은 부결 됐다.
도시건설상임위 회의를 접한 한 공무원은 직원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인 ‘소통과 공감’에서 ”조례도 너그러이 봐 달란다. 애걸한다. 죄송하단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할 땐 똥 멍텅구리로 막 세웠나? 그렇게 몰아세우고 까내고 무안을 주고 인격적으로 비굴하게 만들더니만. . .조례도 감정으로 만드나 보다.“ ”말이 의원 발의지 사실 부서에서 다 만들고 좀 더 쉽게 가볼려는 요행으로 막판 발의만 시의원에게 부탁하는건대. .“라는 비난의 글이 올라 왔다.
유진선 의원은 '너그러이 봐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의원발의 이기에 3선이신 강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고 또한 동료 간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 A 씨는 ”사회적 약자인 시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왜 민간 사업자가 개입하고 더욱이 재정 지원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사업을 하듯 만약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기관인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 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자치입법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조례가 법률로써 신뢰성이 상실되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