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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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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동 건의
  • 이상원
  • 승인 2013.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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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안성시, 용인시, 천안시 자치단체장 건의문 전달

◆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한 3개 자치시 시장(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천안시장 성무용, 용인시장 김학규)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오는 10월 29일 전달하기로 했다.

4개 자치시는 지난 10월 17일 세종시에서 건설도시국장 모임을 갖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총 연장 129km로 6조 8천억원(추정)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까지 완료 하였음에도, 정부가 도로사업 신규투자 억제와 사업방식 결정 지연으로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개 자치시가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은 기존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가 이미 교통량 초과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세종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기건설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2014년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자 사업 추진시 재정사업보다 약 1.2~1.5배 높은 수준의 통행료가 예상되어 향후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될 뿐 아니라, 기존 경부․중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 된다.
 
착공 시기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시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2017년 이후에나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천안(76km) 통행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30분이 단축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통 후 30년간 총 7.5조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세종청사의 접근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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