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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광산업 죽이는 탁상행정"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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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광산업 죽이는 탁상행정" 극치
  • 이상원
  • 승인 2013.11.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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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여 원의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MBC 드라미아 진입구에 돈사 허가

◆ MBC 드라미아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MBC 드라미아에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선 진입도로 옆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명목으로 5억 8백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돈사 신축사업을 지원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 농업정책과는 금년 2월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 3월 농정심의 및 사업신청(경기도), 5월 백암면 주민 A씨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확정 통보하였다.

현재 A씨는 총 사업비 1,272,150천원 (국비 381,645 도비 51,575 시비 75,640 융자 646,075 자부담 127,215) 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월 15일 대지면적 4,990 평방미터 연면적 1,845 평방미터 지상1층 5개동 규모의 돈사를 허가 받아 최근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mbc 드라미아 진입구 전경
용인시는 그 동안 mbc 드라미아에 총 188억 규모(용역비 5억, 신돈세트장 지원비 55억, 진입도로 확장 128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다.용인시가 mbc 드라미아에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한 목적은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민의 문화, 관광,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광형태가 점차 다양화, 다변화 되면서 여가와 관광의 패러다임이 활동적, 참여 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으로 용인시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까지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돈 사업에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mbc 드라미아 진입도로 옆에 돈사가 신축되는 탁상행정을 펼치는 용인시 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과는 mbc 진입도로 옆에 돈사허가를 내주기전 복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과의 의견을 물었지만 관광과는 “용인 mbc 드라미아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83,000여명이 방문하는 용인시 대표 관광지로서 해당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의견만 회신하였다.

◆ 돈사 신축 공사 전경
관광과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mbc 드라미아 진입구에 돈사를 신축하면 악취로 인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무지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mbc 드라미아를 거점으로 한 백암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로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공무원들은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외면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였다.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단순히 그 동안 mbc 드라미아에 투자한 188억 이란 막대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산업으로 지역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는 분별없는 행정의 결과는 용인시 관광산업에 대한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국내.국제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자국과 자기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자원 입구에 악취가 발생하는 돈사를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신축하게 하는지 의문이이다.

◆ mbc 드라미아 진입구에 위치한 신축 돈사 전경
축산업은 유럽과 FTA 체결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었고, 사육을 해도 사료 값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다는 사육업자들이 하소연하는 상황 속에, 만약 5억8백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mbc 드라미아 진입구에 돈사 신축은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축산업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예산의 집행과 효율성은 세밀하고도 객관성있게 검토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수많은 국.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1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mbc 드라미아 입구에 돈사 신축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과 명분을 잃었고, 또한 mbc 드라미아와 백암지역의 관광자원에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경제손실 초래가 예상되는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용인시는 경전철로 인한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그 어느때 보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만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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