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캠프의 곽선진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용인시 처인구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대변인은 처인구선관위 관계자가 “이상일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에 ‘용인 플랫폼시티’ 재원조달 방식을 ‘민간자본 유치’라고 올려놨다”면서 “이상일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민간자본 유치’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의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처인구선관위가 “이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처인구선관위의 입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 후보 캠프 곽선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상일 후보 측은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 5대 공약을 제출할 당시 실무자 실수로 민자유치로 기록된 것으로 후보는 시 주도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건전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발하지 않는 추세이다. 처인구선관위는 거짓이란 입장을 상급기관에 전달했으니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기관에서 결정 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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