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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불안한 생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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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불안한 생명 연장"
  • 이상원
  • 승인 2014.01.1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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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1809억 채무보증 동의안 대안없이 승인.

◆ 용인시의회 용인도시공사 채무보증 동의안 투표 결과
용인시의회는 13일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도시공사의 1809억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이 지미연 의원의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하였다.

지미연 의원은 반대 발언을 통해 "지금 용인시의회는 제6대 의회를 치욕적인 보증의회로 사실상 마무리할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12월 11일 만기공사채 800억 원의 상환을 위해 예정에 없던 긴급소집에 이어 두 번째 긴급소집입니다.

겉보기엔 용인도시공사의 존폐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채무동의로 반환할 도시공사의 부채는 1천809억 원으로, 공사의 부채총액 4천20억 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긴급 소집된 이번 임시회가 1천809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쌍 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1월 31일에 용지보상채권 227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4월 24일과 5월 28일 각각 200억 원씩 안전행정부 불승인공사채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6대 용인시의회는 오늘 뿐만 아니라 잔여 임기 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627억 원의 채무보증을 다시 해줘야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채무보증 동의의 정점은 1년 뒤 오늘이 될 것입니다.

◆ 용인도시공사 채무보증 동의안 반대 발언에 나선 지미연 의원
이런 이유로 오늘 시의회가 설령 채무보증 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도시공사를 존치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본의원은 문득 지난 2012년 용인시의원 출신 김민기 국회의원이 용인시의회 폐회연에서 한 말씀이 뇌리에 스칩니다.“납득되지 않는 논리에 설득 당해 동의부터 하고보는 시의원의 의정행위는 반드시 96만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표결권을 심사숙고해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시의원들은 채무보증동의안이 부결 될 경우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로, 파급되는 악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지미연, 박재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채무보증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용인시는 이번에도 용인시의회를 통하여 용인도시공사의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적극적인 모습으로 현실적인 역북지구 토지 매각 방안의 대안도 없는 상태로, 지미연 의원이 지적한 1월과 4.5월에 도래할 627억원 원에 대한 상환 대책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한시적으로 용인도시공사의 생명만을 연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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