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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만 속타는 "인격모독" 과 "의정활동 침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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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만 속타는 "인격모독" 과 "의정활동 침해" 공방
  • 이상원
  • 승인 2014.08.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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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방관속에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기자회견 일파만파 파장 예상

◆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기자회견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찬)이 지난 7일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운영위원장)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의정활동에 문제를 지적하며 김탁현 도시공사 사장의 사표로 인한 파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인도시공사 김탁현 사장이 제출한 사표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시의원으로부터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무례함을 느꼈다며 사표를 제출하였고, 지난 6일 김 사장의 사표는 수리되었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장 위원장은 “우리의 진정성을 음해하고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가열찬 투쟁으로 맞설 것을 다짐한다.”며, 이제남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이제남 의원이 지난 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의 방음벽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용인도시공사의 사장과 직원을 불러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질책을 하여 용인도시공사 경영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불러 왔고, 이 의원이 질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과 함께 용인도시공사의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장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중 이 의원이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을 해체하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해체하라는 말을 직접 들었느냐?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의원에게 확인은 하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 위원장은 “김탁현 사장에게 들었다, 이 의원에게는 확인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사실 여부와 함께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이 의원은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해체 발언과 관련 기자의 질문에 “내가 왜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을 해체요구를 하느냐? 그런 발언은 한 적 없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 된다.

이번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회견은 용인시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이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신상까지 밝히면서 의정활동에 문제를 삼은 초유의 사태로 이 의원이 법적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시의원과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간 법정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 용인시의회 이제남 운영위원장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이후, 용인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향후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음벽 공사가 공동주택은 착공하지도 않고, 입주민들이 입주하려면 3,4년 후에나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2.5m 높이의 방음벽 공사를 현 시점에서 강행하는 이유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방음벽 공사 관련 담당자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방음벽 설치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방만을 공사를 지적하고, 또한, 막대한 자금을 굳이 선투입하여 12.5m 높이의 방음벽을 시공함으로서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용인시 재정건전화에 저해되는 공사의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한편, 9월에 있을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12월과 내년 1월에 지급해야 할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상환(12월 2건, 500억, 900억, 1월 1809억)을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에 승인받아 공사채 발행을 승인할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용인시의회와 대립의 각을 세우는 상황이 연출되는 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묵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용인시 황병국 재정경제국장은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내용을 당일 아침 10시경 알았다. 하지만, 도시공사 노동조합이 하는 일까지 용인시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지만, 용인시의회 9월 임시회에 3,00억 원이 넘는 공사채발행 보고를 앞두고 시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용인시 입장을 표명 안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침해받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시의원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시의원과 용인도시공사 모두 시민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한다면 용인시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발전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며,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처해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줘도 부족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작년 한 해 약 50억이 넘는 규모의 성과급(예산상 70억)을 챙기고, 용인도시공사는 인사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일정직급 이상은 외부채용을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들만 내부 승진하도록 제 밥그릇만 챙기고, 시의원은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권위적 모습만 보이고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시의원의 모습은 단 한명도 찿아볼 수 없는, 그들의 행동속에서  용인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느낌은 전혀 찿아볼 수 없다.

용인시, 용인시의회, 산하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용인시가 처해져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도 부족한 상황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의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서 시민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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