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용인특례시 2024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민생. 교육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는 지난 7일 예산계수조정에 착수, 42건에 121억 가량의 예산삭감을 삭감했다.
상임위의 계수조정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해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 사업 등 약 20건은 예산 모두를 삭감하고 교육 관련 예산도 많은 금액을 삭감하여 용인지역 학부모들이 의회로 몰려와 의장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계수조정 감액을 요청한 상임위 위원 중 이윤미 의원(민주당 비례)은 19건의 삭감안을 제출했고, 임현수 의원(민주당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은 11건, 박은선 의원(국민의힘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은 12건의 삭감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 내용은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제외한 감액 내용을 보면 임현수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10억) 시민연등축제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 비용(각 5천만 원 전액삭감), 다자녀출생 축하 교통비 충전 지원(2억) 예산을, 이윤미 의원은 꿈찾아드림교육(21억) 방과 후 교실 지원(2억) 경로당 양곡지원(194백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7억 3천만 원) 예산을, 박은선 의원은 학교개방 활성화 지원(6백만 원) 읍면동 체육회 지원(5천7백만 원) 민예총 창작소리 처인별곡(1천만 원) 등을 계수조정 감액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상임위에서 60건 174억 원을 삭감했던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39건 88억 원을 깎는 수준으로 수정됐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용인특례시 예산은 3조2289억 원으로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예산 심의 권한이 명분 없는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은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의무를 지고 있는 시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 하고 자신들의 권한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대변자라는 말은 허울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