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특례시 처인구청은 건축. 개발. 농지 및 산지 등 분야별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구청은 기존에 관리대장을 인허가 담당자별로 작성하여 진행 중인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인 관리와 통일 된 양식과 시스템 보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구청의 건축1과 윤여훈 주무관은 정부의 세움터 시스템과 연결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동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현황을 관리대장으로 입력하여 협의에서 사용승인까지 진행 중인 과정을 쉽게 파악하며 허가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처인구에서 토목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하면 최소 3주 정도 걸리는 것이 최근 3일 만에 허가가 완료됐다. 18년 동안 처음 겪는 상황이 낯설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송종율 구청장은 “인허가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축행정의 표준안 및 보완사항 DB를 구축하고 담당자들과 정기적인 소통과 역량강화 및 민간인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개발에 발맞춰 증가하는 인허가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처인구청은 구청장과 관련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이 평균 65일 →47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며 인허가 분야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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