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여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조 성명서 전문)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고양시장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선8기 들어와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둘러싼 정쟁은 햇수로 2년째이며,이는 전국 유일하다.

서로 네탓만 주장하는 유치한 싸움만 하는 동안 제대로 된 시정은 할 수 없고 당장 고양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고,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100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시정을 펼수 없기에 죄책감 마저 느낀다.

이제라도 고양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3월 추경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당장 고양페이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고통받는 시민은 보이지 않는가?

부서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정상적인 부서운영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

언제까지 서로의 잘못만 탓하는 미성숙한 정치를 할 것인가?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고양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발 고양시장과 시의회는 고양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100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일해달라!

시민 중심적인 정책을 위해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오로지 고양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고양특례시 노동조합은 정쟁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시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인 고양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