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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행정은 갈 곳 잃고 허덕이는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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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행정은 갈 곳 잃고 허덕이는 용인시!
  • 이상원
  • 승인 2020.01.2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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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기본은 법, 하지만 법과 상관없이 민원해결이 우선
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가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행정의 공백과 신뢰성에 상처를 입으며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시의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인체에 해롭다며 확인되지 않은 전자파를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용인에 토지까지 확보한 네이버가 결국 용인에서 쫓겨나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된 경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유치한 기업을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기업이 쫓겨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기업하기 좋다는 용인시의 홍보가 어색할 따름이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민원들이 끊이지 않으며 시청에서 집회와 밤샘까지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니 공무원들의 업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법에 근거한 행정은 뒤로 밀린 체 적법한 인. 허가 사안도 민원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내용은 무시되고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다.

더욱이 민원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 민원의 강도는 높아지고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다.

네이버의 경우도 지역구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지역주민의 입장만 대변할 뿐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뒤로한 체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여 결국 기업이 용인을 떠나게 만드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공무원 역시도 민원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며 문제발생시 징계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염려하며 업무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용인시는 다양한 기업(산업)들이 용인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미래의 용인을 위하여 법에 근거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치밀한 도시계획으로 시민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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