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주장하는 원삼면 주민들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와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정동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부터 원삼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지난 20일 용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수용되는 주민들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약 300여 명의 원삼면 주민이 참여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용대상 부지의 최대한 축소, 유해물질 배출공장의 입주제한, 현실성 있는 시가보상과 이주대책 제공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계획된 SK하이닉스반도체 공장부지의 규모는 이천 SK하이닉스반도체 본사의 2배 이상인 약 199만㎡로, 원삼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하여 사기업인 SK하이닉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올해 초 사업계획 발표 때부터 부지축소를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 최근 SK하이닉스 측은 사업구역을 일부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주민들의 요구안과는 차이가 커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상 원삼초등학교 인근 및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입주예정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행 「학교보건법」 상 초중고 교육시설 인근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입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법령 등에서 위험물질 시설이 들어올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사업계획도 등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SK하이닉스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정동만위원장은 “지난 2월말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여러 차례 SK하이닉스 및 용인시 등에 주민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최근 연합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사업반대 현수막을 걸고 SK하이닉스본사, 용인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단합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산업단지 개발을 전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삼면 수용 주민 및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 SK하이닉스, 경기도,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다음과 같이 규탄하며 첫째, “사업부지 최대한 축소하라”. 둘째, “맹독성 취급 협력업체 제척하라”. 셋째, “수용토지 시가로 보상하라”. 넷째, “수용지역 농업보조금 회수철폐하라”. 다섯째, “이주민 재정착 방안 제시하라”. 여섯째, “강제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일곱째, “농업인 및 농업손실 보상대책 수립하라”. 여덟째, “수용되는 기업체 대체부지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하라”. 아곱째, “당해 사업 개발이익 반영하여 보상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용인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토지수용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상원  lsw61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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